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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22년 1월 이후 폐업 또는 예정자 지원금

finedaynote3 2025. 7. 30. 09:3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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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경영 실패로 인한 폐업 위기, 단순한 종료가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22년 1월이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컨설팅부터 재창업 및 취업 지원까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희망리턴패키지의 대상은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폐업예정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업종 제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도박기계 제조, 담배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무도유흥주점업, 부동산업 일부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업종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중개업 중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나 공유오피스 및 공유주방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특히 자가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나 무상 임차, 주거용도 건축물, 동일 장소 재창업자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분류 유형기준 조건지원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예정)자 중 사업운영 60일 이상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3개 컨설팅
    점포철거비 전용면적 기준 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실비 지원
    법률자문 폐업 후 관련 법률 상담 희망자 임대차, 신용, 노무 등 1:1 변호사 매칭
    채무조정지원 채무·신용 문제 있는 폐업 소상공인 회생·파산·워크아웃 관련 상담 및 소송 지원
    전직장려수당 기초교육 수료 및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최대 100만원(1차 60만원 + 2차 40만원)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식 홈페이지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원하는 지원 분야(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를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 등도 함께 입력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공단의 사전 검토를 거쳐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 배정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정리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재기 전략·세무·심리 상담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까지 전문가 컨설팅이 제공되며, 점포철거비 지원은 실제 철거 후 정산서류 제출을 통해 비용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자문이나 채무조정의 경우,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1:1 변호사 매칭이 진행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각 지원 항목별로 신청자격 요건과 제외 업종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포철거비 지원은 자력 철거 시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자문은 폐업 관련 사항에 한정되며, 개인 민사 자문은 제외됩니다. 모든 분야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이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및 재창업 대상 조건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및 재창업 대상 조건

     

    ✅ 지급 금액

     

    희망리턴패키지의 각 지원항목별 지급 금액은 항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까지 실비 지원되며, 이는 철거업체로부터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철거를 자력으로 진행했거나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100만원까지 분할 지급되며, 1차 수당 60만원은 기초교육 수료 및 선택 요건(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완료)을 충족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후 2차 수당 40만원은 취업 후 3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근속한 경우 지급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의 경우, 별도의 금액 지원보다는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 비용을 공단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 지급 기준 최대 금액
    점포철거비 3.3㎡당 2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최대 400만원
    전직장려수당(1차) 기초교육 + 선택요건(심화교육 or 취업) 60만원
    전직장려수당(2차) 취업 후 30일 이상 고용보험 유지 40만원
    채무조정지원 개인파산·회생 소송비 등 실비 지원 수임료 및 인지세 포함
    재기 사업화 지원금 멘토링 및 사업계획 기반 최대 2,000만원(자부담 50%)



    ✅ 유효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지원 항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의 경우, 1차 수당은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차 수당은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기타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등은 신청일 기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신청이 지연될 경우 예산 소진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점포철거비의 경우는 철거 이후 정산 서류를 적기에 제출하지 않으면 비용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추후 공단의 사업 공고 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유효기간 변경이나 예산 증액 여부가 안내되므로, 수시로 확인하고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및 재창업 대상 조건희망리턴패키지 폐업 및 재창업 대상 조건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및 재창업 대상 조건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은 보통 신청 후 1~2주 내에 가능하며, 각 분야 담당자 또는 컨설턴트를 통해 유선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포철거비나 전직장려수당 등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정산서류 접수 후 공단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결과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이 지연되면 지급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또는 관할 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이후 얼마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 운영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서류로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점포철거비는 꼭 철거업체를 통해야만 지원되나요?

     

    A2. 네. 자력 철거는 지원이 불가하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비용 환급이 가능합니다. 철거 전후 사진,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재기 사업화 지원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3. 사업정리 및 취업지원 단계를 마친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전 교육을 거쳐 멘토링을 받게 되며, 이수 후 심사를 통과한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자부담(50%)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Q4.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팅은 어떤 전문가들이 진행하나요?

     

    A4. 사업정리컨설팅은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들이 1:1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각 분야별로 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배정되어, 소상공인의 실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Q5.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5. 전직장려수당은 총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1차로는 기초교육 수료 후 심화교육을 마치거나 실제 취업이 이뤄지면 6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2차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30일 이상 근속한 경우 4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각 단계별로 정해진 유효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확인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Q6. 폐업 예정 상태에서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6. 네. 폐업이 완료되지 않은 ‘폐업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점포철거비 등의 정산 단계에서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예정자도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대부분의 지원 항목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한 폐업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재창업을 실질적으로 돕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경영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컨설팅,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전직장려수당 등 각 지원 항목별로 상세한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여러분의 실패 경험이 곧 성공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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