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대상 조건 한눈에 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단기간 내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긴급 지원 정책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즉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중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가정폭력, 방임 등으로 정상적인 주거나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
• 교정시설 출소자, 복지사각지대, 자살 고위험군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특별법 적용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과 신청 총정리

 

❇️ 구체적 위기 상황 예시 (10가지 유형)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2. 가족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방임·유기·학대를 당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4.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 터전 상실
5. 사업장 화재, 폐업, 휴업으로 실질적 영업 불가능
6. 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
7. 이혼 후 소득 급감, 단전 상태
8.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 곤란
9. 노숙인, 자살위험군 등 취약계층의 기관 추천
10. 특별법 적용 대상자: 전세사기,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 생계지원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월 기준 지원금 지급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원)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 의료지원

• 수술·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자
• 최대 300만 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지원
• 퇴원 전 반드시 신청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실비 지급

지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사회복지시설 이용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 (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교육비 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 수업료 + 입학금

 

❇️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 연료비: 동절기 월 15만 원
• 전기요금: 체납요금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본인, 가족, 관계인의 직접 요청 또는 제보로 신청 가능
• 별도 서류 없이도 긴급 상황 증빙이 있다면 빠른 접수 가능
• 접수 후 시·군·구 복지부서에서 조사 및 심사

 

❇️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및 위기상황 확인
2. 현장 조사 및 자격 심사
3. 대상자 확정 후 즉시 지원 결정
4. 지급 및 사후 관리 진행
5. 이의 신청 가능

 

📌  사후조사란?

긴급복지 지원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긴급하게 먼저 지원을 받은 후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사후조사의 목적

• 소득·재산 확인을 통해 적정성 판단
• 위기 지속 시 기초생활보장 등 타 제도 연계

✔️ 사후조사 기준

①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 (원)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7인 이상은 1인당 692,717원씩 추가

 

② 재산 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천 원)	241,000	152,000	130,000

 

③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 시 200만 원 추가)

 

 

📌 마무리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정책을 모르고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하고 필요시 신청해보세요.